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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 제도 안내

1)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을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간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2)정보공개의 필요성

  •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2. 정보공개 청구 요령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청구서 기재 사항 (행정실)

  •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사용 목적(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 - 공개 방법(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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